법령 기본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07.14 선고 2015구합105499 판결
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[국패]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소득세법 2009년
2. 제주지방법원 2009.09.23 선고 2009구합267 판결
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인정상여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법인세법 전심철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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